보도자료

금융당국,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추진···AI 활용 확대

금융당국이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현행 경직된 동의 체계가 금융소비자 편익을 저해하고 AI·데이터 활용에 제약을 준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현행 신용정보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동의 외 정보처리 근거 확대, 정보주체 권리 다양화, 포용금융 확대 등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으며, 법률자문단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도자료

금융위, 가계부채 비상관리 체계 가동···목표 미준수 금융사 집중 점검

5월 전금융권 가계대출이 9조3000억원 급증하면서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했다. 전 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금융당국은 매주 점검회의를 열어 관리목표를 위반한 금융사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약정 위반시 대출 제한 등 사후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도자료

이재명 정부 출범 1년···금융권 기업대출·투자 잔고 95조원 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간 5대 금융지주·산업은행·기업은행의 기업대출 및 투자 잔고가 95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협의체 4차 회의에서 1242조원의 공급계획 중 92조원을 신속 집행하는 등 자금 흐름의 변화를 강조했다. 금융위는 에너지 대전환과 인프라 투자, ESG 공시 제도화 등을 지원하며 민간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보도자료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박스피 탈출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

금융위원회는 최근 1년간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으로 3대 대전환을 추진하며, 코스피 8000 돌파, 국민성장펀드 출범, 부동산 중심 금융 절연 등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투자 확대, 민생금융 개선, 금융시장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한 컷

[한 컷]이억원, 핀테크 지원 사업 개편···지원대상 선정 방식 고도화

(중앙)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핀테크 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핀테크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정보·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일반

금융위, 중동상황 나프타 수입 관련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 마련

금융위원회가 중동상황에 따른 나프타 가격 급등에 대응해 금융권과 공동으로 나프타 수입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수입신용장(L/C) 한도 확대, 간이실사 도입, 무역보험 지원 등을 통해 석유화학기업 자금 지원 절차를 대폭 단축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지원 담당자의 면책조항을 적용해 적극적 지원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증권일반

"투자자 입장에선 같은 회사"···중복상장 칼 빼든 금융위

금융당국이 중복상장 규제 기준을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대폭 강화한다. 물적분할뿐 아니라 인수·신설 자회사까지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코스닥 시장은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로 이원화한다. 기관투자 확대와 지방 기업 상장 지원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은행

홍콩 ELS 과징금 제재 결론 나온다···은행권 '운명의 다음주'

금융위원회가 18일 정례회의에서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5개 은행 대상 최종 과징금 제재안을 확정한다. 1조4000억원의 과징금이 추가 감경될지, 금융사의 충당금 적립 및 1분기 실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소비자 보호와 법원 판결 결과가 변수로 작용한다.

증권일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1000억원 동원 개미들 농락

금융위원회 합동대응단이 출범 후 첫 사건으로,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 등 1000억원 이상을 동원해 특정 종목의 주가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세력을 적발했다. 재력가와 금융 전문가 등이 연루됐으며, 금융위는 검찰 고발과 과징금, 거래 제한 등 강력 제재를 예고했다.

금융일반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사에 면책 부여···투자 걸림돌 제거"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면책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이 예측불가한 손실에 대한 부담 없이 생산적 금융 활동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산업별 지원과 KPI 개편, 전담조직 신설 등 다양한 방안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