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토큰증권 다음은 실물 연계 자산···국회서 제도 공백 해법 모색

금융위원회가 증권의 토큰화를 전면 확대하며, 국회에서 실물자산 토큰화(RWA) 제도화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가 예정돼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모 요건, 결제 토큰 법제화,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호운용성, 국경 간 거래 체계 등 RWA 시장의 제도적 안착을 위한 핵심 의제가 다뤄진다. 업계는 토큰화된 자산의 거래와 결제를 위한 새로운 제도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증권일반

이억원 금융위원장 "코스닥 상폐 기준 변경 어려워···미세조정 살펴볼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강화에 대해 정책 신뢰성과 부실기업 정리의 시급성을 이유로 전면 변경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흑자기업까지 상장폐지 대상으로 포함되는 부작용에 대해 미세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현정 의원은 시가총액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며 보완책을 요구했다.

금융일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1500만→5000만원' 확대

신용회복위원회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기준을 채무원금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층이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잔여 채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공공기관은 채무조정, 복지, 상담 등 종합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