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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손본다···'전체 매출액 3%' 제재 구체화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벗어나 위반행위 관련 매출과 부과기준율을 세분화해 보다 공정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 침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일반
금융위, 금소법 과징금 산정 규정 마련···"최대 75%까지만 깎아준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상품별 거래금액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1~100% 범위로 세분화했다. 감경 사유는 확대하되 감경 한도는 총 75%로 제한하는 새 감독규정을 도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