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높인다 vs 시장 장악한다'···국민연금, 기금형 퇴직연금 참여 논란

정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쟁점. 그래픽=박혜수 기자

정부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의 운용 참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투자 역량을 활용해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민간 금융시장 위축과 공적연금의 역할 확대에 대한 우려가 맞서고 있다.

정부와 노사정은 개인별·사업장별로 분산된 퇴직연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국내 퇴직연금은 은행과 보험사 중심의 계약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2%대에 머무르는 등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8%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보여왔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에 참여할 경우 규모의 경제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이 양호한 성과를 거두면서 공적 기관 중심 운용 모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반면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퇴직연금은 가입자 개인 계좌별 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 중심 구조인 반면, 국민연금은 전체 기금을 통합 운용하는 공적연금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의 운용 역량이 개별 계좌 기반의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그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간 금융업계 역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은행·증권사·보험사들은 수년간 퇴직연금 시장에 투자해 온 만큼 국민연금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 공공기관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부 업계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더라도 민간 금융회사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노사정 공동선언문에도 해당 사안은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전면 참여할지, 중소기업 대상 기금에 한해 제한적으로 참여할지, 또는 완전히 배제될지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자체는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과 장기 투자 확대 측면에서 필요성이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민연금 참여 여부에 따라 국내 연금시장과 자산운용업계의 경쟁 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