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바이오 김범수 항소심도 무죄···카카오, 사법 리스크 떨치고 AI·사업 재편 속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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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항소심도 무죄···카카오, 사법 리스크 떨치고 AI·사업 재편 속도(종합)

등록 2026.11.20 13:17

유선희

  기자

검찰 징역 15년 구형에도 무죄···전·현직 경영진 5명 모두 무죄카카오, 창업자 사법 부담 덜고 AI·인적분할 실행력 시험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지난 3년간 카카오에 드리웠던 모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AI가 모든 산업을 재편하는 과정 속에서 카카오 창업자로써 카카오 도전과 혁신에 힘을 보태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유선희 기자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유선희 기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년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가 상당 부분 완화되면서 카카오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사업 확대와 인적분할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장기간 이어진 사법 부담을 덜어낸 카카오가 사업 구조 재편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서울고법 형사4-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유지하도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현 공소청)은 카카오가 SM 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과정에 김 센터장이 공모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하며 원심 판단을 뒤집으려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 센터장 등이 인위적 조작을 통한 시세조종 목적이 있다거나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카카오가 경영 쇄신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센터장의 사법 리스크는 2023년 수사 착수 이후 그룹 전반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운 요인으로 꼽혀왔다. 창업자의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과 미래 사업 투자에도 부담이 이어졌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며 카카오는 경영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당장 카카오가 추진하는 인적분할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카카오는 내년 2월을 목표로 플랫폼 사업을 담당할 카카오AI(가칭)와 투자·계열사 관리 기능을 맡을 카카오X(가칭)로 회사를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AI 서비스를 확대하는 동시에 투자와 계열사 관리 기능을 분리해 사업별 책임과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가 각각의 법인을 이끌게 된다.

이 과정에서 김 센터장이 구심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 부담이 줄어들면 직접 카카오 경영 일선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창업자가 보유한 네트워크와 경험이 사업 방향 설정에 기여할 여지가 커진다. 김 센터장은 현재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으로서 중장기 비전과 미래 사업 발굴에 집중하는 중이다. 1심 선고 이후인 지난 1월에는 카카오 AI캠퍼스에서 열린 신입 공채 교육 현장을 방문하며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활동 범위가 넓어질 여지가 짙다.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김 센터장은 법정에 함께한 피고인들과 악수를 나누며 환하게 웃었다. 법원 밖에서는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의 도전에 모든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많이 힘든 시간을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주셨던 모든 임직원들에게 감사하고, 따듯한 응원을 변함없이 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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