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바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 벗었다···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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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 벗었다···항소심도 무죄

등록 2026.11.20 11:09

정단비

  기자

1심 이어 2심도 무죄···배재현 전 대표도 무죄法 "시세 영향만으로 매수행위 처벌 부당""시세조종 목적·공모 인정할 증거 부족"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23년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 경영권을 놓고 인수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하이브는 SM엔터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려 했으나 주가가 공개매수가를 웃돌면서 목표 지분 확보에 실패했다. 이후 카카오는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해 SM엔터 경영권을 확보했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판단했다. 김 센터장 역시 이 같은 시세조종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 센터장의 시세조종 공모 및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식 매수 행위에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식 거래 자체가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장내 매수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시세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사실 역시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센터장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두 차례 연속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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