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영풍 석포제련소 정화 책임 도마···낙동강 주민들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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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정화 책임 도마···낙동강 주민들 공익감사 청구

등록 2026.11.17 09:43

김제영

  기자

정화 의무 불이행 논란, 공익감사 청구로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 관련 분식회계 논란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공동대책위. 사진=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공동대책위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공동대책위. 사진=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공동대책위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과 정화 의무를 둘러싼 논란이 감독기관에 대한 감사 요구로 번졌다. 정화비용을 축소한 회계처리가 제재로 이어진 데다 관련 자료 공개도 소송으로 번지면서 영풍의 환경책임 이행이 다시 도마에 오르는 모습이다.

17일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봉화군민 등 낙동강 유역 주민 대표들은 전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찾아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와 경상북도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대위는 지난달 20일 공익감사 청구 계획을 발표한 뒤 총 477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청구서를 제출했다.

공대위는 ▲환경부의 토양오염 정화명령 ▲오염지하수 정화명령에 대한 관리·감독 ▲제련잔재물 처리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 후속조치 ▲경상북도의 제련소 이전 검토 용역 변경 등 5개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핵심 쟁점은 제련잔재물 처리 실태다. 공대위에 따르면 기후부는 2022년 통합환경허가 당시 잔재물을 지난해 말까지 전량 반출·처리하도록 했다. 2024년 국회에는 제련잔재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처리에 1420억원 상당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성분분석서와 처리방식, 적치량 등에 대한 자료 요구에는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도 지난달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공대위는 기후부가 무엇을 근거로 이행 여부를 점검했는지, 자료가 있는데도 없다고 답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감사원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영풍이 정화 의무를 회계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문제도 지적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영풍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 등 약 85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로 역대 최대인 20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영풍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조치 기일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대위는 영풍이 2023년 스스로 제출한 지하수 정화계획서상 비용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 충당부채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대위는 해당 계획서를 토대로 통합환경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대위 관계자는 "기후부가 정화명령과 허가 조건의 이행을 제대로 점검했다면 정화 의무를 회계상 축소하는 행태가 이어지도록 방치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화계획 검증과 이행 감독이 적절했는지를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권익위가 지난해 7월 기후부에 전문기관 등을 통한 토양정밀조사를, 봉화군에 정화명령 이행 여부와 미이행 원인 확인을 주문했으나 16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경상북도가 2025년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계약했다가 이를 상생전략 검토 용역으로 변경한 점도 지적했다. 이전 검토가 존치 검토로 바뀐 것인지, 변경을 제안한 주체는 누구인지 등을 감사원이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주민들은 석포제련소발 오염 실태와 정화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을 이어왔다.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기후부의 오염토양 정화이행계획서 등 조사현황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또 경북행심위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봉화군의 토지정화검증 관련 자료와 토지정화이행계획서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영풍 측은 경북행심위에 정화 공법과 작업 절차가 경영·영업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비공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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