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 동결에도 고금리 장기화···政 "취약차주 추가대책 마련"

美 금리 연 3.75~4.00% 동결···중간선거 앞두고 시장위험 점검

11월 국고채 발행물량 신중 검토···필요시 긴급바이백 등 대응

(오른쪽)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뒷 오른쪽)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정부가 금리 상승으로 상환부담이 커진 취약차주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 미국의 정책금리 동결 이후에도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을 점검하고 주식 결제주기를 단축하는 T+1 전환 로드맵 초안은 다음 주부터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29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및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점검을 위해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참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새벽 발표한 FOMC 회의 결과에서 정책금리를 연 3.75~4.00%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9월 금리 인상의 영향과 경제지표를 확인하면서 향후 정책경로를 판단하려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연준이 28일(현지시간) 공개한 성명에 따르면 이번 동결 결정은 10대 2의 표결로 이뤄졌다. 반대한 위원 2명은 정책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최근 금리 상승 흐름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8월 28일 발표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추진하면서 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향후 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취약차주·금융업권 영향을 지속 점검하고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증시와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대외 변수도 살핀다. 참석자들은 11월 초 미국 중간선거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미국 대외정책 변화와 국제유가, 글로벌 자금흐름이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국내 증시의 급락과 반등이 반복되는 배경으로는 글로벌 금리전망 변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인공지능(AI) 투자의 수익성과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등을 꼽았다. 다만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0% 성장하고 올해 3% 중반 성장이 전망된다며 경제 기초 여건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국고채 시장에 대해서는 10월 발행물량 축소 발표 이후 금리가 하락하며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미국 중간선거와 프랑스 재정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국고채 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점검하면서 11월 발행물량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력해 긴급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도 실시하기로 했다.

주식 결제주기를 현행 T+2에서 T+1로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은 다음 주부터 금융투자업계와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전환 로드맵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앞서 2024년 5월 28일부터 대부분의 증권사 중개·매매 거래에 거래일 다음 영업일 결제를 뜻하는 T+1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부총리는 결제주기 단축이 결제 관련 위험을 줄이고 자금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금융투자업계와 국내외 투자자의 준비 여건, 결제·환전 유동성, 시스템 안정성, 아시아 주요국의 추진동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