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초저금리 복귀 어려워···고성장·고금리 대비"(종합)

"초저금리 복귀 어렵다"는 진단 동의···내년 근원물가 2.5% 상회 예상

경상흑자·원화 강세 전망 제시···성장 성과 확산할 재정 역할 강조

해킹·프로젝트 한강 보안 도마···개인정보 보호·사고 대응 점검 요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진단에 동의하며 고성장·고금리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내년 근원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을 웃돌 것으로 보는 가운데 성장의 혜택을 확산하기 위한 재정의 보완 역할과 취약차주 지원도 강조했다.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통화·재정정책과 한은의 해킹 대응, '프로젝트 한강'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다뤄졌다.

초저금리 복귀 어렵다는 진단에 동의···성장·물가 전망 상향 시사

신 총재는 이날 오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로 쉽게 돌아가기 어렵다는 진단이 맞는지 묻자 "해당 진단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금리가 다시 내려가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고금리 장기화를 전제로 경제정책의 틀을 짜야 한다고 당부에 "동의한다"며 "앞으로 고성장, 고금리 상황이 펼쳐질 것에 대비해 정책을 잘 펴겠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화정책 방향 질의에 "8월 말 전망치보다도 금년하고 내년 성장률을 더 높게 측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성장세 때문에 내년 근원물가도 8월 말에 전망했던 2.5%보다 조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전날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했다. 김 의원은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과 물가·주택가격 상승을 함께 거론하며 "성장세가 강한 만큼 경제 각 분야의 파급 효과들을 잘 따져봐서 적시에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새 경제전망은 11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신 총재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올해 성장률 전망 3.7%를 거론하고, 한은의 내년 기존 전망치 2.9%는 조금 낮다고 평가했다.

경상수지 흑자도 기존 전망을 웃돌 것으로 봤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8월 전망에는 4500억달러로 예상했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원화 강세에는 연초 고환율의 되돌림과 한국에 대한 신뢰 강화가 작용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산업 경쟁력도 한 요소로 꼽고 안 의원의 국채금리 관련 재정 건전성 프리미엄 평가에도 동의했다.

신 총재는 "아직 원화가 추가로 강세로 갈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교역 상대국 통화를 함께 고려한 실효환율로 보면 역사적으로 원화가 아직 약한 편이라는 설명이다. 오 의원이 1200원대 중반 가능성을 물었지만 특정 환율 수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안 의원이 환율 안정에 따른 수입 물가 안정과 내수 회복 효과를 묻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오른쪽 첫 번째부터)신 한은 총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조용범 기획처 차관,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 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 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일권 한국원산지정보원장, 김종덕 한국관세정보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성장 성과 확산할 재정 역할···일시 재원·장기 지출은 경계

오 의원은 성과급·배당과 세수 증가, 환율 안정을 통한 구매력 개선을 거론하며 취약계층까지 성장의 혜택을 누릴 방안을 물었다. 가계부채와 건설 부진, 증시 조정 등 소비 제약 요인도 짚었다. 신 총재는 "경제성장에 따른 임금 상승을 재정이 보완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정 지출을 경계한 발언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신 총재는 "일시적인 재원으로 장기간 지출해야 하는 의무를 만들면 경직성이 생기고 되돌리는 게 힘들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한국은 특히 양극화가 상당히 심한 상황"이라며 취약차주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약차주 지원에도 재정 성격이 있다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 최고 가격제에는 물가 억제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나눠 평가했다. 신 총재는 "물가상승률을 약 0.6%포인트(p) 낮췄다"며 "다른 가격으로 전이하는 효과를 막아줬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라며 제도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는지를 짚었다. 재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조금 더 지속할 여력은 있지만 장기적인 제도로는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남준 의원은 유가·수급·소비·재정 여력을 고려한 연장 판단을 요청했다.

장기 성장 기반으로는 투자와 생산성을 강조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공지능(AI) 투자에 따른 성장 경로 변화를 묻자 동의하며 "총요소 생산성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강조한 것이다.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연말 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대응 기금 질의에는 "장기 성장률 제고를 위한 투자는 바람직하고 또 필요하다"고 답했다. 미국·유럽의 장기금리 상승에도 재정 요인뿐 아니라 장기 투자 재원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를 밝혔다.

해킹 대응·개인정보 보호 점검···"제도와 기술 함께 가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은의 해킹 시도가 2020년 이후 3076건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30건, 올해 9개월간 136건이라는 수치와 정보보호 인력 14명을 제시하며 "결제 차질과 정책·금융정보 유출 위험에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비은행 금융기관 공동검사가 2020년 이후 9차례였다는 지적과 정보보안 점검·개선 권고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신 총재는 "기술적 문제는 미시 감독기관이 다룬다"며 "검사 결과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거액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다"며 "그 부분은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프로젝트 한강에서 여러 은행이 거래 기록을 공유하는 구조를 거론하며 "어떻게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거래 기밀성 기능을 처리 성능 때문에 적용하지 못했다는 한은의 서면 회신도 문제 삼았다.

신 총재는 안전장치를 최대한 갖출 필요성을 인정하며 "기술이 발달하면서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진다"고 답했다. 중앙은행 간 기술 협력과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으며 은행 간 정산을 맡는 중앙은행은 다른 참여자와 역할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보 유출을 금지하는 제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사고 책임 질의에는 "제도적인 장치에 더해서 기술적인 발전도 함께 가야 된다"고 답했다. 또 "실용성과 보안성 사이에는 상충 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12월 말 2단계 실거래와 이용자 한도 50만명, 12월 셋째 주 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 계획을 거론하며 준비 기간이 짧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발 업체가 보안 점검까지 맡아서는 안 된다"며 해외와의 보안 수준 비교표 제출과 별도 주체의 점검을 요구했다. 신 총재는 요청에 "알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