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AI 해킹 막기 위한 망분리 규제 효과적인 방법 찾을 것"

2금융권의 취약한 보안 역량 문제점 지적

금융사 AI 활용 위한 정책 개선책 요청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현행 망 분리 규제의 한계에 대한 지적에 대해 제도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일주일 사이 금융사 7곳이 해킹 피해를 입은 점을 지적하며 "현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안관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망 분리 규제로 인해 금융사가 보안 목적의 AI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제·클라우드 등 일부 서비스는 망 분리 규제 예외가 적용되고 있지만 보안 목적의 AI는 예외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금융회사의 보안 역량이 취약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4대 은행의 보안 전담 인력이 평균 92명인 데 비해 저축은행은 평균 6명 수준에 그친다며 보안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동시다발적 해킹 사고에서 가장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곳으로 예가람저축은행을 언급하며 2금융권의 보안 취약성도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일부 금융사를 대상으로 망 분리 규제 특례를 적용해 AI 활용을 실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참여와 투자 유인을 높이기에는 제약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직원 300명 이상으로 신청 자격이 있는 금융회사 49곳 가운데 현재 20곳만 참여를 신청한 상태다. 박 의원은 실증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연장 조항도 없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AI 보안시스템에 장기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AI 보안시스템은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장기간 운용해 효과를 검증해야 하는데 허가 기간이 1년이고 연장 조항도 없다"며 "실증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금융회사의 참여와 장기적인 보안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AI를 막으려면 결국 AI를 쓸 수밖에 없다. 망 분리 규제를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지에 대해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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