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넉달째인데···레버리지 ETF, 개인 손실액 아직도 '확인 중'

당국, 개인 손실 규모 증권사 통해 자료 취합

도입 주체·일정 앞당긴 경위 놓고 책임 공방

공수처 고발건 수사도 진행···"확인 어려워"

그래픽=박혜수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개인의 손실 규모는 아직 명확히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쏠림과 변동성 확대 우려로 진입 요건까지 강화한 가운데, 정책 결정 경위와 실제 손실 규모를 둘러싼 책임론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8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 답변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매수한 개인의 손실액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 증권사를 통해 세부 자료를 취합·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 5월27일 출시된 뒤 단기간에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늘었다. 도입 취지는 국내와 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해외 상품으로 향하던 수요를 국내 규율체계 안으로 끌어들여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자 상품을 신규 매수하는 개인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고,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기본예탁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초 8월 중 시행할 예정이었던 조치도 7월31일로 앞당겼다.

이 같은 보완조치는 올해 국감 업무현황의 시장 안정성 제고 방안의 하나로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조치 등 증시 레버리지 관리와 변동성 완화장치 정비를 추진 과제로 꼽았다.

정책 책임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상품 도입을 누가 주도했는지와 일정이 앞당겨진 경위 등이 쟁점이 됐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금융위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권대영 재경부 1차관도 금융위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도입 절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7월 설명자료에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와 영향평가를 거쳤으며, 부처 간 이견이 제기된 바 없어 관련 규정이 4월28일 공포·시행됐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 이번 답변서에서 금융위는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국회가 법률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으며, 공수처 고발건의 수사 진행 상황은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