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재무·신뢰···이성훈號 LH 앞에 놓인 3대 과제

수도권 135만가구 목표 속 LH 6만가구 직접 시행170조원대 부채 등 재무 건전성 확보 과제LH 조직 개편·신뢰 회복까지···공공기관 개혁 시험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모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약 8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을 끝내고 이성훈 신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취임하면서 LH가 다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전선에 서게 됐다. 이 사장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확대라는 국정 핵심 과제를 이끌어야 하는 동시에, 늘어난 재무 부담과 조직 혁신 등 산적한 현안까지 떠안으면서 적지 않은 부담 속에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3일 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일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을 LH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다. 이 신임 사장은 이날 공식 취임해 업무를 시작한다.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 퇴임 이후 약 8개월간 이어진 LH 수장 공백 체제도 이로써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와 LH 기능 재편을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운 만큼, 이성훈 신임 사장의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 신임 사장이 취임과 동시에 ▲공급 확대 ▲재무 건전성 확보 ▲조직 개혁 및 신뢰 회복이라는 '3대 난제'를 동시에 풀어내야 하는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단연 공급 확대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고, 이 가운데 LH가 직접 시행하는 물량만 6만 가구에 이른다. 비아파트 매입임대와 유휴지 개발 등 수도권 주택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LH가 맡아야 할 임무가 막중한 상황이다.

문제는 공급 확대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민간 주택 공급 위축으로 공공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택지 조성과 보상, 착공, 분양 등 사업 전 단계의 속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새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 상당 부분이 LH를 통해 추진되는 만큼, 향후 사업 추진 속도와 집행 역량이 정책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무 부담 역시 이 신임 사장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다. LH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7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선투자 구조 특성상 부채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가 유지될 경우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LH는 수년째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재무 건전성 유지라는 상충된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공공주택 사업 특성상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회수 기간은 장기화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정부 재정 지원 확대와 사업 구조 효율화, 자산 활용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과제로는 조직 개혁과 신뢰 회복이 꼽힌다. LH는 2021년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조직 혁신과 기능 재편 요구를 받아왔다.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LH 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개발 기능과 공공임대 운영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개발사업은 공급 효율성을 높이고, 임대주택 운영은 자산과 부채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LH 조직 개편은 단순한 조직 재편을 넘어 자산과 부채, 인력 구조까지 연계되는 대규모 작업인 만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업계에서는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 출신 인사가 LH 수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LH 개혁을 동시에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인사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관가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급 확대가 핵심 부동산 정책 기조로 자리 잡은 만큼, 이번 LH 사장 인선은 단순한 기관장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인선을 계기로 공공 주도 공급 정책과 LH 조직 개혁 논의가 동시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