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AI 보험사기' 대응 강화···TF 꾸려 9월 대책 마련

민관·업계 협업으로 데이터 및 인프라 분과 구성

생성형 AI·딥페이크 활용 신종 수법 확산 우려

지능형 보험사기 급증에 대응하는 전담 TF 출범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방지체계 구축에 나선다. 전담 TF를 출범하고 오는 9월까지 관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 킥오프 회의를 겸한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보험조사협의회는 보험사기 조사 효율화를 위해 보험업법 제163조에 근거해 운영되는 정부·유관기관 협의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1조1571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포함할 경우 규모는 약 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유형별로는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등이 포함된 장기손해보험이 4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동차보험(22.4%), 생명보험(21.8%), 일반손해보험(11.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기가 조직화·지능화되는 가운데 생성형 AI와 딥페이크를 활용한 신종 수법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AI 기반 위·변조는 보험 전 과정에서 활용되며 기존 탐지 체계를 무력화하는 양상이다. 과거에는 편집 흔적 등 물리적 단서를 통해 식별이 가능했지만, 생성형 AI는 픽셀 단위에서 이미지를 재구성해 이러한 단서를 제거함으로써 탐지 난이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신용정보원, 보험개발원, 보험사들이 AI 기반 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기관 간 단절로 인해 실시간 정보 공유와 협업은 제한적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유 데이터와의 교차 검증 체계가 미흡해 AI 위·변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을 위한 TF를 출범시켰다. 정부, 유관기관 및 업계 등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을 기본 구성원으로 하되, 필요 시 관련 전문가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심도 있는 논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제도 분과 ▲데이터 분과 ▲인프라 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운영된다.

보험사기 대응 추진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AI를 활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 대응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한편, AI 기반 탐지의 기초가 되는 원본 대조 등 전통적 탐지 수단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방지체계 개선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점도 포함된다.

특히 'AI 기반 인슈어테크 플랫폼(한국신용정보원)'을 전 보험권 보험사기 방지 통합 인프라로 고도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하위 분과별로는 보험사기 정보 집중·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 추가 집중·공유 정보를 선정할 방침이다. 보험업권·유관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 방안과 AI 기반 보험사기 패턴 분석 및 위험지수 개발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3개월간 TF 운영을 통해 오는 9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10월부터는 법령 개정, 플랫폼 고도화 등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를 구축·활용하면 사전 예방부터 실시간 탐지, 사후 조치까지 전방위적으로 보험사기를 줄일 수 있다"며 "보험산업 신뢰 제고와 함께 보험료 인하, 건보재정 누수 방지 등 국민 편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