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 3개월째...美 국가부채 613조원 늘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미국의 국가 부채가 약 4065억 달러(한화 약 613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하기 직전인 2월 27일 기준 미국의 부채는 38조7700억달러였다. 그러나 공습 개시 후 약 3개월이 지난 5월 30일 기준으로 부채가 39조1800억달러를 돌파하며 이 기간에만 4065억달러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식은 아제르바이잔의 아파 아즈가 인용했으며 러시아 국영 RIA 노보스티 통신도 이를 확인했다. RIA 노보스티 통신은 미국 정부가 이란 관련 군사 작전에 투입된 실제 비용과 이것이 공공 부채에 미친 구체적인 세부 예산 명세를 아직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뉴욕 타임스는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한계를 넘어서는 현상이 더 이상 재정 비상사태가 아니라 심리적·정치적 불감증 위기로 변모했으며, 적자와 부채 증가를 시급한 국가적 우선순위로 다루어지기보다는 정치권과 대중이 당연한 것처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3월 18일 미국 국가 부채는 사상 최초로 39조달러를 돌파하며 지금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미국 국가 부채가 급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미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는 연준(Fed)의 고금리 기조 유지로 인해 순수하게 빚을 갚기 위해 지출하는 이자 비용만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서며 미국 전체 국방 예산을 추월한 점이 현재 부채 폭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 재정 감시단체인 피터슨재단은 세수와 정부 지출 간의 불균형을 꼬집었다. 특히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 은퇴 가속화로 인한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상승이 사회보장·메디케어 지출을 자동으로 늘리며 빚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장기적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마이클 A. 피터슨 대표는 "현재의 속도라면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미국의 국가 부채는 40조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현재의 법 제도가 유지된다면 미국의 재정 경로는 지속 불가능한 궤도에 진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채가 향후 10년간 계속 증가할 것이며 2036년에는 53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