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자이익 키우라더니"···빗장 굳게 닫힌 은행 '투자일임·신탁'

비이자 확장 나선 은행권···수익률 위주 KPI 개편도홍콩 ELS 트라우마 갇힌 당국···규제 완화 제자리타 업권 반발까지···수익 다변화 정책 엇박자 흐름

은행,은행 상담,창구,물가,고금리,저금리,금리,금융상담,대출, 여신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국내 은행권이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해 자산관리(WM) 등 비이자이익 부문 강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핵심 규제 완화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은행권은 불완전판매 사태를 계기로 핵심성과지표(KPI)를 고객 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대규모 손실 사태'의 여파와 타 업권의 반발을 의식해 '투자일임업 허용'과 '신탁업 규제 완화' 논의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책적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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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국내 은행권이 수익 다변화를 위해 자산관리 등 비이자이익 강화에 집중

핵심 규제 완화 논의는 답보 상태

정책과 현장 간 엇박자 지적

현재 상황은

은행들은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과 신탁업 규제 완화를 숙원 사업으로 추진

금융당국은 홍콩 ELS 사태 등 여파로 신중한 입장 유지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예대마진 의존 성장 한계

은행권의 대응

내부통제 강화 위해 KPI를 고객 수익률 중심으로 개편

고위험 상품 판매 실적 배점 축소 및 폐지

불완전판매 적발 시 영업점 평가에 감점 적용

반박

금융투자업계는 투자일임업 허용 시 증권업계 생태계 붕괴 우려

당국은 업권 간 갈등 중재에 소극적

은행권은 안전장치 마련에도 규제 완화 미흡에 불만

주목해야 할 것

일부에서는 조건부 규제 완화와 소비자 보호 병행 필요성 제기

PB 전문 인력 한정 허용 등 절충안 논의 필요

금융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산업 경쟁력 촉진이 관건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금융지주와 시중은행들은 올해 핵심 경영 전략으로 일제히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를 내세웠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더 이상 예대마진에만 의존하는 성장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당국 역시 꾸준히 은행권에 수익원 다변화를 강하게 주문해 왔다.

하지만 당국의 주문과 달리 현실의 규제 빗장은 굳게 닫혀 있다. 현재 은행권의 가장 시급한 숙원 사업은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과 '신탁업 규제 완화'다. 현재 은행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은행들은 증권사처럼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춰 자산을 알아서 굴려주는 '랩어카운트(Wrap Account)'를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신탁업 역시 마찬가지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맞춰 '유언대용신탁' 등 종합재산신탁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를 비금전재산(부동산, 지적재산권 등)까지 대폭 넓히고 가입 금액 제한을 낮춰야 하지만, 이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는 국회와 금융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공전 중이다.

은행권은 규제 완화의 전제 조건인 '내부통제 강화'를 이미 충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과거 DLF 사태와 ELS 사태의 근본 원인이 무리한 실적 압박에 있었다고 판단해 시중은행들은 영업점 평가의 핵심인 KPI를 대대적으로 수술했다. 고위험 투자상품의 판매 실적 배점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했고, 그 빈자리를 '고객 자산 수익률'과 '고객 자산 순증가'로 채웠다. 특히 불완전판매가 단 한 건이라도 적발될 경우 해당 영업점 평가에 치명적인 감점을 부여하는 등 무리한 수수료 수익 추구를 원천 차단하는 안전판을 구축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요지부동인 가장 큰 이유는 2024년 홍콩 ELS 사태가 남긴 깊은 상흔 때문으로 보인다. 당국 내부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은행 창구에서 원금 손실 위험이 큰 자산관리 서비스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했다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대규모 손실이 재발할 경우, 또다시 감독 당국 책임론으로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타 업권의 맹렬한 반발 역시 당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투자일임은 자본시장의 핵심 고유 영역"이라며 압도적인 영업망과 자금력을 가진 은행이 진입할 경우 증권업계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결사반대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당국이 굳이 총대를 메고 업권 간 갈등을 중재할 유인이 적은 셈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자 장사로 손쉽게 돈을 번다고 비판하면서 정작 비이자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로잡아 주지 않고 있다"며 "자체적인 노력으로 안전판을 마련했음에도 혁신의 족쇄를 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무조건적인 진입 규제보다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정교한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PB(프라이빗 뱅커) 전문 인력에게만 취급을 허용하거나 상품 위험도에 따라 판매 채널을 엄격히 분리하는 등 조건부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산업 경쟁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