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추경' 민생지원금, 받을 사람만 받는다···지급 기준 보니

전 국민 아닌 소득 하위 계층 중심으로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 관심. 출처=유토이미지

정부가 고물가와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지원금 재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 지원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면서 정책 방향에 변화가 예상된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약 20조 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며, 이 과정에서 민생지원금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이 이어지면서 서민 체감 부담이 커진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지급 방식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금 지급 대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화폐 형태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원금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게 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 역시 축소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전 국민 또는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재정 부담과 정책 효율성을 고려해 소득 하위 계층 중심의 선별 지급이 유력하다. 현재로서는 하위 50% 수준까지 지원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급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1인당 10만~15만 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기준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민생지원금과 함께 에너지 비용 지원, 교통비 부담 완화 등 추가적인 생활 안정 대책도 병행 검토 중이다. 다만 재원 마련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최종안 확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방식, 시기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