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제재에 LTV 담합 소송까지···'리딩금융' 판도 흔드는 규제 한파

4대 시중銀, 공정위 2720억 과징금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홍콩 ELS 1.4조 과징금 확정 단계···4대 금융 영향 '제각각'

1분기 실적 변화 속 지각변동 전망···자본비율 하락 불가피

(그래픽= 이찬희 기자)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유례없는 '규제 한파'에 직면하며 올해 1분기 '리딩금융' 경쟁 구도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에 따른 1조 원대 과징금 제재 결론이 임박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2700억 원대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제재까지 겹친 탓이다. 이미 지난해 4분기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으로 당장의 순이익 급감은 일부 방어하겠지만, 막대한 현금 유출로 인한 핵심 자본비율 하락은 피할 수 없어 정부의 '밸류업(주주환원)' 정책 동력이 크게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은 공정위가 부과한 총 2720억1400만원 규모의 LTV 담합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이들 은행이 수천 건의 LTV 정보를 장기간 수시로 교환해 대출 한도를 유사하게 맞추고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은행권은 해당 정보 교환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따른 '리스크 관리 수단'이었을 뿐, 담합으로 얻은 부당 이익이 전무하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를 낮춰 대출을 덜 내주면 은행의 이자 수익도 줄어드는데, 이를 담합이라 보는 것은 억울하다"고 밝혔다.

개정 공정거래법이 단순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처벌한 첫 금융권 사례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까지 험난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홍콩 ELS 사태의 징계 수위를 구체화하며 은행권을 옥죄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ELS 불완전판매 5개 은행에 총 1조4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당초 2조원대에서 1조원대 자율배상 노력을 감안해 일부 감경됐으나 조만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금액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당국이 통보한 1조4000억원 수준에서 추가 경감 없이 과징금이 최종 확정될 경우,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쌓았던 은행들조차 상당 규모의 추가 손실을 1분기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이 두 가지 초대형 악재가 각 금융지주사의 1분기 당기순이익과 자본 건전성에 미치는 파급력이다. 부과된 과징금 규모가 지주사별로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올해 첫 성적표의 희비가 뚜렷하게 교차할 전망이다.

이번 규제 국면에서 직격탄을 맞은 곳은 단연 KB금융지주다. 홍콩 ELS 판매 규모가 압도적으로 컸던 KB국민은행은 약 8000억 원 수준의 ELS 과징금에 697억 원의 LTV 과징금까지 더해져 1분기에만 무려 약 8700억 원의 비용 부담을 일시에 안게 됐다. 상당 부분을 선반영했더라도 추가적인 일회성 비용 인식이 불가피해, 1분기 '리딩금융' 타이틀 수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한금융지주는 1분기 실적 1위 탈환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한은행의 ELS 과징금은 약 2300억 원, LTV 과징금은 638억 원으로 총 2900억 원 수준이다.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결코 작지 않으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KB금융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이번 리스크 국면에서 상대적인 선방을 거두며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지주 역시 수익성 방어라는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하나은행의 ELS 과징금은 약 2400억원 수준으로 방어했으나, LTV 담합 부문에서 869억원을 부과 받았다. 총 32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기업금융과 비이자이익 등 본업 경쟁력 입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사태에서 유일하게 표정 관리에 들어간 곳은 우리금융지주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뼈아픈 교훈으로 홍콩 H지수 ELS 판매를 일찌감치 중단했던 덕분에 불완전판매 제재라는 '무풍지대'에 온전히 머물렀다. LTV 과징금 역시 515억 원으로 4대 은행 중 가장 적다. 타 지주사들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비용 처리에 허덕이는 사이 우리금융은 온전한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3위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단위에 달하는 과징금은 금융사의 단순한 이익 감소를 넘어 핵심 자본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 비율 하락으로 직결될 예정이다. 이익잉여금이 줄어들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에 쓸 재원이 고갈돼, 각 지주의 주주환원 여력을 급격히 위축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ELS 과징금 부과에 따른 위험가중자산(RWA) 반영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대폭 줄여주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자본 비율의 급전직하는 막았으나, 근본적인 자본 훼손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이르다.

설상가상으로 금감원은 대규모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한 정기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사안별 수시 검사와 현장 검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지주들은 건전성을 중시하는 금융당국과 경쟁을 강조하는 공정위 속에서 천문학적인 과징금 납부, 법정 공방, 상시화된 고강도 현장 검사라는 삼중고를 견뎌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