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 발표 임박'···산업차관 "기름값 오를 수 밖에"

석유 최고가격제에도 가격 상승 불가피

차량 5부제 등 정부 에너지 절약 대책 검토

출처=유토이미지

최근 국제 석유 가격 상승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오를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20일 CBS 라디오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오는 27일 2차 최고가격 발표 이후 주유소 기름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최고가격제라 하더라도 2주 단위로 국제유가와 유류제품 가격 변동을 반영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며, 가격 상승이 일정 부분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문 차관은 "국민의 절약 노력과 정부의 재정 지원, 정유사의 가격 조정 부담 분담이 함께 이뤄지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차량 5부제·10부제 등 에너지 절약 정책 도입도 검토 중이며, 시행 시기는 정부 내부 검토 후 결정될 예정이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정부는 정유사 수급조정 명령이나 수출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에 나섰다. 비축유는 약 2억 배럴로 평시 기준 208일분이지만, 비상 시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문 차관은 "국민의 최소한 경제 활동과 산업 생산이 유지되도록 우선순위를 두고 물량을 배분해야 한다"며, 수출 물량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정유사 손실 발생 시 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