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앞둔 철강업계···전기료·탈탄소 대책은 '아직'

포스코·현대제철 노동조합, 정부에 제도 개선 촉구

개편된 야간 전기료 상승 "오히려 추가 비용 생겨"

철강산업 붕괴 위기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 포스코와 현대제철. 사진=이건우 기자

철강업계가 'K-스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논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제도 안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법 시행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동조합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탄소 배출권 제도 개선 등 시급한 과제 해결을 촉구했다. 양사 노조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철강업계 전반의 위기감이 그만큼 고조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철강업계 현장에서는 이미 난항을 겪고 있다. 노조 측은 최근 일부 공장의 휴업과 구조조정이 이어지며 고용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이미 2공장 폐쇄, 중기공장 매각 등으로 총 인원이 1201명에서 1010명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정부가 최근 도입한 차등요금제 역시 현장의 상황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시간 가동되는 제철소의 특성상 야간 요금 인상분이 더 크게 작용해 오히려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사용량이 많은 낮 시간대 일부 구간에서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사용량이 적은 밤 시간대의 요금을 인상해 전력 수요를 낮 시간으로 유도하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개편된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모든 계절에서 경부하 시간대(밤)는 5.1원/kWh 인상되고 산업용 고압 A·B 구간의 겨울철 전력량요금은 봄·가을철 대비 kWh당 7원 인상된다. 전력 수요를 낮 시간으로 유도하는 구조이지만, 24시간 근무하는 철강업계의 구조 때문에 손해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개편된 정책이 시행된다면 6시간은 할인되고 10시간은 할증돼 오히려 인하 구간이 축소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포스코의 경우 주간에는 정비하고 야간에는 가동하는 구조로, 개편에 따라 약 50억원의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탄소 규제 또한 전기요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철강업은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산업으로 배출 비용이 확대될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철강업계는 철강 탈탄소 과정으로 가기 위해 자체적으로 전기로 생산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다. 기존 탄소 배출 비용과 함께 탈탄소를 위한 전환 비용이 추가되며 2배의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업계는 현행 제도가 산업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재만 현대제철 포항지회장은 "전기요금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소 규제까지 강화되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