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사용일당 한도 조정, 소비자 보험금 청구 기준 강화고령화와 치매 증가로 간병보험 시장 성장 지속일각에선 상품 수요 늘며 출혈 경쟁 지속 전망도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손보사들이 잇따라 간병보험 판매 전략을 수정했다.
먼저 한화손보는 간병인사용일당을 하루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는 보장 플랜 판매를 지난 6일 종료했다. 해당 상품은 일반병원 입원 시 간병인사용일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상급종합병원 입원이나 암·뇌·심혈관질환 주요 치료 과정에서 간병인을 이용할 경우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다.
한화손보는 지난달 말부터 해당 간병보험 상품을 한시적으로 판매해 왔으나 판매 종료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화손보 측은 선제적 상품 조정이라는 입장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기존 간병보험 사용일당 한도에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추가 보장을 반영해 판매했던 상품"이라며 "인수 지침 강화 필요성을 인식해 선제적으로 판매 상품을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손보도 오는 16일부터 간병보험 간병인 사용일당 지급 기준을 변경한다. 간병인 사용 시간과 관계없이 실제 지출 비용을 기준으로 하루 7만원 또는 9만원을 지급하던 기존 특약에 하루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이용한 경우 간병인 사용일당 지급하는 특약을 추가했다. 동일 상품에 2가지 보장 지급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다.
간병보험은 고령화와 치매 환자 증가로 간병비 부담이 커지면서 대표적인 노후 대비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간병인 사용 일당 담보는 보험사가 간병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가입자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한 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시장에서 인기를 끌어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간병보험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 이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손보사들에게 경쟁 자제를 주문한 바 있다. 간병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 환자임에도 간병인 보장을 받기 위해 입원하거나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급증해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과잉 경쟁이 자칫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진 보험사가 손해율 관리 차원에서 지급 기준을 강화할 경우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할 수 있고, 이는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손보사들의 이번 선제적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손해율 우려에도 출혈 경쟁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손보사들이 먼저 조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다. 현재 간병비 시장은 지난해 기준 15조원 규모로 커졌고 이 중 간병보험 시장은 지난 한해만 2조원을 넘어섰다. 인구고령화가 빨라지는 현 시점을 고려하면 손보사들은 손해율을 감수하더라도 놓칠 수 없는 시장인 셈이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출혈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손해율 급등과 금융당국의 지적에 보험사들이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5만~10만원 수준으로 축소했지만, 같은 해 말 다시 20만원 수준으로 상향한 바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2024년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간병인 사용일당 관련 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논의할 정도로 과잉 경쟁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간병보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율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신계약 확보에 나서는 보험사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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