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홍보 규정 위반 확인건설사·조합 모두 기준 미준수사업 일정 불확실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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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점검 결과를 성동구청에 통보하고 해당 입찰이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개별 홍보 활동과 관련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점검에서는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그리고 조합 측 모두 일정 부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사업에서는 시공사들이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 홍보를 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데 이번 입찰 과정에서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 홍보나 사은품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러한 행위가 1회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입찰 참여자의 입찰은 무효로 간주된다.
서울시의 입찰 무효 판단에 따라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절차는 중대한 변수를 맞게 됐다. 통상적으로 입찰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조합은 재입찰 공고를 통해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된다. 다만 조합의 내부 의사결정과 행정 절차에 따라 사업 일정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대형 정비사업장의 시공사 선정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사업 추진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공사 선정 절차가 다시 진행될 경우 사업 추진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한강변 핵심 재개발 사업지로 평가되는 만큼 재입찰이 진행될 경우 건설사 간 수주 경쟁은 다시 치열해질 전망이다. 기존에 경쟁 구도를 형성했던 건설사들이 재입찰에도 다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수4지구는 한강변 입지와 대규모 사업성을 갖춘 사업지로 주요 건설사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져 온 곳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입찰 무효 판단이 내려진 만큼 조합이 재입찰 여부와 일정 등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입찰이 진행되면 기존 참여 건설사들이 다시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시공사 선정 절차와 별개로 정비사업 자체는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수4지구는 최근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통합 심의를 통해 지하 6층, 지상 64층, 10개동 규모로 총 1439가구(공공 267가구 포함) 공동 주택이 공급된다. 공공 기여 등을 통해 공공 청사, 공원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통합심의는 건축·교통·경관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로, 이를 통과하면 향후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 진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사업 전반의 추진 동력은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통합심의 통과를 시작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타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은 행정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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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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