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스테이블코인에 포위된 원화···"제도 구축해야 생존"

아시아 각국, 규제 체계 선점 경쟁

한국만 법률 부재로 위기감 고조

시장 변화 따라 제도 신속 도입 절실

3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달러 중심으로 구축된 가운데 아시아권 스테이블코인의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웹3 리서치 기관 타이거리서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생존하려면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2일 타이거리서치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2020년부터 PS Act(결제서비스법)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체계에 편입시켰다. 지난 2023년 8월에는 단일통화 스테이블코인(SCS) 전용 프레임워크를 확정했다. 자국통화뿐 아니라 G10 통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까지 허용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팍소스, 서클, 리플 등이 잇따라 MPI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홍콩은 2025년 8월 독립된 스테이블코인 전용 법률을 시행했다. 통화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 홍콩달러뿐 아니라 달러·유로 연동 스테이블코인도 모두 규제 틀 안에 포함시켰다. 다만 라이선스 심사가 장기화되면서 2026년 2월 현재까지 정식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없다.

일본은 2023년 6월 개정 자금결제법 시행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전자결제수단'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JPYC가 자금이체업자 경로로 지난해 10월 먼저 시장을 열었고 MUFG·SMBC·미즈호 등 3대 메가뱅크가 공동 발행을 선언하며 본격적인 규모의 경쟁에 돌입했다.

중국은 아예 반대편에 섰다.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전면 금지하고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e-CNY)으로 기능을 대체하는 전략이다. 올 2월에는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국내외 무허가 발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추가 통지까지 발표했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은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전용 법률이 없는 유일한 관할권이다.

핵심 쟁점은 발행 주체의 범위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당국과 한국은행은 비은행 기관의 대량 발행이 통화량 조절을 어렵게 만든다며 은행이 50+1%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컨소시엄 구조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발행 주체를 상법상 일반 회사로 하자는 것이 중론"이라며 법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규제 공백 속에서도 시장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IQ·프랙스가 개발한 KRWQ는 글로벌 디파이 시장에서 원화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 비댁스의 KRW1은 기관 대상 개념검증을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결국 속도의 문제를 핵심으로 지목한다. 서클의 온체인 외환 플랫폼 '아크'처럼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기축으로 한 글로벌 인프라가 속속 등장하고 있고, 이 네트워크는 먼저 참여한 통화에 유동성과 사용처가 집중되는 구조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는 한국은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윤승식 타이거리서치 리서치센터장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기축으로 한 글로벌 인프라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통화 스테이블코인은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지만 신중함이 지체로 이어지면 안 된다"며 "네트워크가 굳어진 뒤 참여하는 것과 초기부터 자리를 잡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에 결국 속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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