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논란 마침표 찍었는데···"누더기 합의" 반발도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수수료 상생 최종안 '통일'

최고 수수료 7.8%, 최저 2%···상생 '첫걸음' 평가

대형 프랜차이즈 단체, '반쪽'짜리 합의에 불만

평행선을 달리던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4개월 만에 극적 합의로 막을 내렸다. 배달의민족이 처음 차등 수수료 방안을 내놓고 공익위원의 중재안 수준에 다다른 데 이어 쿠팡이츠가 배민의 상생방안을 수용하면서 최종 합의하면서다. 배달업계는 이번 결과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상생의 '첫발'로써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상생안에 대해 일부 외식업체 단체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서며 '누더기' 합의안이란 비판도 나온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동일한 '차등 수수료' 도입 합의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민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 거래액 기준에 따라 2.0~7.8%의 차등 수수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수수료 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주도하에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단체가 지난 7월부터 115일간 12차 회의를 거친 끝에 합의한 결과다.

양사는 모두 거래액 상위 35%에는 7.8%, 35~80%는 6.8%, 하위 20%는 2.0%로 수수료를 차등한다. 대신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행 1900~2900원에서 1900~3400원으로 조정한다. 향후 3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중개 수수료가 9.8%이고, 일부 입점업체 단체가 5% 상한제를 고수한 점을 고려하면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 합의에 도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11차 회의를 마친 배민과 쿠팡이츠는 더욱 진전된 수준의 생생안을 제출하라는 공익위의 요청에 따라 지난 11일 각각 최종 방안을 제출했다. 특히 쿠팡이츠는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안으로 중개 수수료 2.0~8.8%를 제시했지만, 12차 회의 논의 끝에 배민의 상생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이 극적 합의에 도달했다.

공익위원 측은 양사의 상생방안이 입점업체 단체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에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또 이번 상생협의체는 배달 시장의 상생과 변화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추후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상생방안이 풍선효과로 다른 항목에서 부담이 커지면 안 될 것이란 당부도 더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 도입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 상생방안을 적용‧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배달 시장의 상생 논의에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배민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상생안의 세부 정책을 확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는 대로 해당 안을 이행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약 13만 입점 업체가 비용을 낮추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무료배달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모든 자영업자에게 수수료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생안을 제안했다"며 "배민의 차등수수료 상생안을 바탕으로 제외되는 매장 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생의 첫발 vs 반쪽짜리 합의

다만 이번 상생안에 대해 일부 외식업체 단체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비중이 높은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마지막 회의 반대 입장을 밝히고 중도 퇴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배달 중개 수수료의 5% 상한제를 고수하던 단체들이다.

이에 따라 일부는 이번 상생방안에 대해 '반쪽짜리' 합의로 본다. 최종안은 배달 플랫폼 측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공익위원 측만의 찬성하에 가결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특히 배민의 경우 상생협의체 발족 직전인 지난 8월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했는데, 이번 합의에서 최고 수수료를 7.8%로 합의해 선방했다는 분석도 있다. 더욱이 상위 35% 입점업체는 배달비 부담이 최대 500원까지 늘어나 실효성이 부족할 거란 지적이다.

일부 외식업체 단체는 합의 하루 만에 공방전을 시작하는 분위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상생협의체를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날 회의에서 두 입점단체와 공익위원 2명이 퇴장했는데, 투표가 가결된 데 문제를 제기했다.

김진우 전가협 공동의장은 "전가협과 한국외식산업협회와 공익위원 2명이 회의 도중 퇴장했다. 전체 8표 중 4표가 없이 투표했는데 어떻게 가결이 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배달업계는 이번 최종 상생안이 상생협의체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매출 하위 20% 입점업체 수수료가 최하 수준인 2%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했단 설명이다. 대형 프랜차이즈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의 주장은 상생안 취지를 벗어난다고 말한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거래액 상위 35% 업체는 대부분 대형 프랜차이즈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킨 3사(BHC·BBQ·교촌)와 버거킹·피자헛·롯데리아·던킨도너츠 등 대기업 가맹점이 해당된다.

일부 소상공인 단체 측은 이번 상생안이 진전됐다는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광주지역소상공인․소비자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상생안이 다소 부족함을 있으나 한걸음 진전을 이뤄냈다는 입장을 냈다. 향후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적인 법제화와 배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달라고 당부했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하위 65% 업주에 대해 중개 수수료 부담이 더 낮아지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상생 결과다. 내년 초부터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일부 입점단체들은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결정이라며 해당 안을 지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