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에 철도업계 '불똥'

코레일, 지난해 전기요금 공기업 최고 5329억원 지불해

영업손실 4700억원보다 많아···10% 인상 시 올해 100억원 늘어

공기업 전기요금제도 개선 공동건의···'전용요금제 필요' 의견도

# 국내에서 전기요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공기업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KTX 등의 열차 운행을 비롯해 전기요금으로 지난해에만 5329억 원을 지불했다. 지난 2022년보다 1000억원이나 증가한 액수다. 이는 코레일 연간 영업 손실인 4700여억 원보다도 많다. 대부분의 열차가 전기 동력인 탓에 전기요금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 차량 1만4000여 칸 중 디젤을 사용하는 동차와 기관차는 230여 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수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철도업계의 재정·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만성 적자를 겪고 있는 코레일의 경우 영업손실보다 많은 금액을 전기요금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철도 전용요금제'의 필요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용 최근 4년간 철도분야에 적용된 산업용 전기요금은 57.7% 올랐다. 그 사이에 코레일의 전기요금은 2127억원 증가했다. 2021년 한국전력에서 연료비 등과 연동해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원가연동형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코레일뿐만 아니라 모든 철도기관의 부담은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7차례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하는 동안 코레일 철도운임은 그대로였다. 도시철도 요금만 소폭 인상됐는데 그마저도 전기요금 인상폭 57.7%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7%. 지난해 국내 도시철도운영기관 6곳의 전기요금은 4000여억 원에 이르고 모두 합친 이것보다 코레일의 전기요금이 더 많았다.

최근 4년뿐만이 아니다. 코레일 철도운임은 13년 째 동결로, 2011년 12월 요금 인상한 이후 증가율은 0%. 이 기간 동안 국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4.2%를 기록했다. 전기요금은 130% 이상, 3000억 원 올랐다.

앞으로도 전기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정부 전기요금 단가는 10%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요금 단가가 10% 오를시 코레일의 경우 올해는 당초보다 100억여 원 늘어 총 5800억여 원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다. 2025년에는 600억여 원이 추가 부담돼 6375여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코레일 매출액 5조8000억 원의 10분의 1을 훌쩍 뛰어넘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철도분야에 전용요금제를 만들어야 한다도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9월 코레일을 비롯해 15개 철도운영기관은'전기철도 전기요금 제도 개선 정책'공동건의문을 한국전력 측에 전달했다. 철도운용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영리목적 일반산업체 대상의 산업용요금과 다른 별도의 요금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공공 교통수단이라는 명분에 막혀 요금은 올릴 수 없는데,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은 고스란히 짊어져 코레일 등 공기업 재정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주된 논리다. 일각에서 교육용전력과 같은 수준의 철도용 전력 전기요금 계약종별 신설 등의 제도 개선이나 철도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철도 공기업 관계자는 "철도는 시민을 위한 공공 교통수단으로 철도운영기관 자의적으로 요금을 올릴 수 없다. 수입은 늘지 않는데 일반기업과 같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은 재정악화로 이어진다. 교육용전력과 같은 수준의 철도용전력 전기요금 계약종별 신설과 최대수요전력 기본요금 적용방법 개선을 건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원가인상과 요금동결은 병행할 수 없다. 어느 한쪽의 희생이 강요된다. 대표 철도운영기관인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의 부채는 각각 20조4000억여 원, 6조5000억여 원이다. 철도 운임인상과 전용요금제 마련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