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신뢰도' 직격탄 맞은 상호금융···내부통제 힘준다

금감원-소관부처, MOU 통한 조사권↑

각 금융사, 대출심사 과정 등 규제 강화

국회에서 '상호금융' 임원 제재 논의 중

상호금융사 사옥. 사진=각사 제공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대출, 내부 통제 미흡으로 건전성 등에 타격을 입는 상호금융권(NH농협·새마을금고·Sh수협·신협 등)이 신뢰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상호금융권이 금융당국의 통제권을 벗어나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금감원은 상호금융회사들과 여신제도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다.

상호금융권에 대한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오른 시기는 지난해 여름부터다. 2023년 7월 새마을금고는 부실 위기설에 휘말리며 '뱅크런' 사태를 맞았다. 새마을금고 수신잔액(241조9000억원)은 전월보다 18조원 가까이 했다. 이 가운데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회장이 부당이익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건에 기름을 부었다.

이후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MOU를 맺는 등 사태 해결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설립 최초로 직선제 중앙회장도 선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새마을금고 대구 수성점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딸 A씨에게 편법 대출을 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농협금융은 지배구조 개편 문제 등으로 다사다난한 시기를 보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농협금융의 낙하산식(농협중앙회→농협금융→농협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표면적으로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농협금융의 지분 100%를 농협중앙회가 보유한 만큼 중앙회의 영향력이 업무에 상당 수준 미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같은 조사 과정에서 농협은행의 3건의 직원 배임 사고도 드러났다. 대부분 담보의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 대출을 진행해 준 편법 대출 사건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금융사고의 원인이 농협의 지배구조에 있다고 판단하고,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역시 경영승계절차 등 굵직한 규정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다.

수협은행은 지난 5월 금감원으로부터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등으로 수협은행에 과태료 15억5160만원,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 2명과 퇴직자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1명, 직원에 대해서는 1명에게 견책, 자율처리필요사항 4건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수협은행이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5년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유기간이 지났는데도, 신용카드 고객 1720명의 개인신용정보 1814건을 삭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등 금전사고 규모는 총 144건, 511억43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사고 발생 이후 회수율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이다. 부실한 PF대출 심사로 인한 연체율 상승도 심각하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5% 후반대에서 최근 7%까지 치솟았다. 신협 역시 연체율이 7%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는 상호금융권 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금감원이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에 대해 직접 제재를 하지 못하는 제도를 꼽았다. 상호금융업계는 중앙회가 대부분 자체적인 조사‧감독을 진행하는 구조다. 특히 지역과 밀접해 있는 상호금융업 특성상 임직원 간 이동도 적고, 상호감시가 느슨한 점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각 상호금융은 개별적인 내부통제 강화에 힘쓰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중앙회장 직선제를 도입하고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통폐합했다.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 10억원 이상의 모든 대출에 2단계 심사 제도도 시행하고, 지난달에는 내부통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외부 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Sh수협은행은 최근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내부통제를 강화를 선포하는 동시에 '클린뱅크'를 선언했다. 범농협 역시 자체적인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고심 중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상호금융권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5일 강훈식 의원은 카드사·캐피탈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업권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횡령·배임에 대해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훈식 의원은 "금전사고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 직무배제·면직·정직·감봉 등 금융당국의 신속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전사와 상호금융권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 금융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금융사들이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여신심사 TF 운영에 대한 1차 결과 발표에 대해 "아직 정확한 일정은 없지만, 회의 결과가 나오면 발표를 하는 방향으로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