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력시장 개선···도매가격·소매 전기요금 차등화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공급이 확대된 원전, 재생, 수소 등의 무탄소에너지를 전력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정부가 전력시장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지원 방안 ▲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향 ▲ 탄소 포집·저장(CCS) 산업육성 전략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에너지원의 실시간 수급 변동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전력시장을 추가로 개설하고, 가격 입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 전력시장이 하루 전 1시간 단위로 예측한 전력수요와 발전기별 입찰량에 근거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최근의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증하면서 이 같은 오차는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는 오후 1시의 오차 규모는 2012년 1.2GW(기가와트)에서 지난해 2.5GW로 2배 이상 뛰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 거래 하루 전 입찰에 더해 75분 전 수요와 공급 상황을 15분 단위로 예측하고, 발전 계획을 조정하는 '실시간 방식'으로 바꾼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기 비율이 20%에 육박해 수급 안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제주 지역을 시험대로 삼아 실시간 전력시장·가격 입찰제를 먼저 시행한 뒤 전국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또 그동안은 전력에 대해 전국적으로 단일한 가격 체계를 유지해왔지만, 계통 상황을 반영해 SMP를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원가분석에 기초해 소매 전기요금도 차등화한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발전소 등 전력자원의 입지 최적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시행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전력 소비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전력 공급은 비수도권에 집중돼 수급 불일치가 발생하고, 발전소에서 수요지로 전력을 이동하기 위한 송·배전망 등의 계통 투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산업부는 "전력 소비가 많은 데이터센터 등은 전기요금에 따라 입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요금이 원가에 기초해 산출돼야 한다는 현행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도매가격 차등을 우선 시행해 정확한 지역별 원가를 산출하고, 나아가 소매요금 차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경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에도 나선다.

정부는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협의회'를 구성하고 프로젝트별로 '팀 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에 특화된 '종합지원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인프라개발공사(KIND) 등 다수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모은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산화탄소 감축 수단으로서의 CCS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핵심 기술과 인력 확보, 국내외 저장소 확보를 통한 초기 창출 등에 매진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을 무탄소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의 공급 역량 확대를 중점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화력발전 시대에 만들어진 전력시장 제도를 미래의 발전 믹스에 맞게 선진화할 것"이라며 "중요한 탄소중립 수단인 CCS 기술을 조기 상용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