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계획 뒤에는 부동산 투기가 있다

정부가 출·퇴근 시간 30분 시대를 열기 위해 철도망 구축 사업의 속도를 올리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설치하는 2기 GTX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첫째, GTX 시대를 통한 속도 혁신, 둘째,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통한 주거 환경 혁신, 셋째,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공간혁신이 그것이다. 이 중 가장 큰 관심은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GTX-A·B·C 노선을 예정대로 착공·개통하는 동시에 충청·강원으로까지 연장하고, GTX-D·E·F 노선 신설을 예고했다. 이렇게 광역급행철도 GTX 노선 발표가 과연 계획대로 실천이 가능할까.

정부가 발표한 GTX 연장 노선은 A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이 동탄~평택 지제역까지 연장되고, B노선(인천대 입구~남양주 마석)은 마석~가평~춘천까지 연장된다. 또한 C노선(양주 덕정~수원)은 북쪽으로 덕정~동두천 구간을 연장하고, 남쪽으로 수원~화성~오산~충남 천안과 아산까지 연장된다. 연장 노선은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GTX-A·C노선은 2028년, B노선은 2030년 완전히 개통할 예정이다.
또한 신설 노선은 D·E·F 노선으로 D 노선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 장기를 각각 왼쪽 종점으로 한 Y자 구간과 팔당과 원주를 각각 오른쪽 종점으로 한 Y자 구간의 2가지 구간이다. E 노선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부천 대장지구를 통과하여 서울 DMC역, 연신내로 연결되며, 이후 광운대역, 남양주 왕숙2지구를 경유하여 덕소까지 계획되어 있다. F 노선은 수도권 순화 GTX로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시계방향으로 고양 대곡역~장흥을 지나 의정부, 왕숙, 왕숙2지구, 하남 교산, 수원, 안산, 시흥시를 경유하여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D-B노선과 크로스 된다. F 노선은 기존 수인분당선·서해선·교외선 등을 활용해 순환선 고리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복잡한 GTX 노선이지만 개통이 되면 정말 수도권은 주요 도시별 3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한 교통혁명이 될 것이다.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GTX의 문제점은 효과보다도 사업비 조달 문제와 운임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는 문제다.

이 중 첫째, 사업비 조달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GTX 연장 노선은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쉽지 않은 일이다. 둘째, 운임 요금도 문제다. 벌써 우선 개통하는 GTX-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 요금이 4450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란다. 예상보다 비싸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할인 적용, 후속 개통 상황이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문제는 출퇴근 비용이 매일 1만원 넘게 지출된다면 서민들은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하루 2만원의 교통비가 지출되면 한 달 50만원 정도가 지출된다. 모든 GTX 노선은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민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구간은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수요가 적어지면 운임이 높아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민자로 건설되는 GTX 구간은 향후 물가 변동이나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인상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요금이 지나치게 인상된다면 차라리 보증부월세라도 다시 서울로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정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준비해야만 한다.

셋째, 신설 노선이 지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교통 계획에 따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메가시티 서울을 주장하는 정부 여당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도시 연담화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다. 이는 서울의 과밀 현상을 수도권으로 분산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GTX가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면 또 수도권 3기 신도시도 지금보다는 더 인기가 높아질 것이며 발전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물론 교통이 좋아지면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상업·공업 등 산업 발전에 기여가 클 것이며 건설사들도 GTX 노선을 따라 주택공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바로 교통의 발달이 도시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교통이 발달하면 부동산 투기는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개발이 있는 곳에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