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유불급과 사회적 비용

논어에서 나온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정도가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과 같다' 또는 '정도가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로 해석되는데 중용(中庸)의 중요함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는 욕심에 대해 너무 과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그 과함이 지나쳐 화를 부르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저출산 문제부터 생각해 보자.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 외국의 교수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고 한 말이다. 출산율을 거의 OECD 아니 세계적으로 꼴찌를 달리고 있고, 머지 않아 현재의 장기저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누군가는 기술이 사람의 수를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하기도 한다. 사실 AI나 새로운 기술이 대체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말들도 있지만, 인구가 적어지면 국가도 없어진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대해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나라는 우리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왜 이러한 문제가 쏟아져 나왔는지는 크게 사회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과유불급의 문제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다.

경쟁은 어디에도 존재하지만, 사회 전체가 경쟁체제로 스트레스를 주는 나라 중 최상위권에 있을 것이다.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지수, 자살률 등을 보면 금방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다. 태어나서부터 경쟁으로 돌입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를 목표로, 대학을 목표로 하는 나라이다. 대학에 가는데 필요한 문제풀이 비용을 포함해 자녀 1인당 대학까지 수 억원의 비용이 들고, 부모들은 생활비나 노후는 꿈도 못 꿀 지경이다.

또한, 부모들 중 한 명은 아이들을 위해 경력단절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은 또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의사, 변호사, 공무원이 되려 한다. 또 경쟁이고 이제 결혼을 할 시기가 올 때쯤이면 이미 주택가격은 월급으로는 근처에도 못가고, 대출 등을 통해 결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자신의 경쟁역사, 현재 경제상황 등을 보면 결혼보다 비혼으로, 결혼을 하더라도 무자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정책에도 많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 부처의 정책이 아니라 전체 부처의 정책변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러한 분위기는 돌리기 어렵다. 그렇다면 해외는 다를까? 사회시스템부터 다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서도 일부 부류를 빼고 나면 경쟁이 한국보다 낮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들은 굳이 의사나 변호사가 되지 않아도 된다. 자영업자 비중이 낮기 때문에 자기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는 어느 정도 먹고 살고 집을 살 정도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게으르다는 것도 아니다. 학교 다닐 때 아침 6시부터 운동과 체력관리,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들인다.

부모들은 이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하여 저축에 일부 더해 대출로 집을 사고, 교육을 위해 집을 옮겨 다닌다. 그렇게 학원을 새벽까지 뺑뺑이 돌리고, 부모들은 식사보다 문제 푸는 학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대에 가까운 교육을 시킨다. 최소한 한 명이라도 더 행복해지는 '파레토 효율적'이고 행복한 사회일까?

또한, 부모들은 생활비 또는 노후를 위해 일반인들조차도 정상수익률보다 높은 초과수익률을 추구한다. 당연히 리스크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의 경향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파생상품이든 본인이 수익이 나면 본인이 잘해서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손실이 나면 사회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사회의 탓으로 돌린다.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을 정점으로 장기저성장에 접어들었고, 지금은 일본의 경제거품이 빠지는 시작시점에서 6년 정도 지난 1995년 정도를 지나고 있다. 경제주체인 여든 야든 선거 때 표가 있는 곳만 지향하고, 경제는 본인의 정권 때에 위기 등이 오지 않으면 된다고 과할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경제주체인 가계나 기업도 마찬가지로 초과수익에만 과할 정도로 매달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긴 호흡으로 사회적인 시스템과 경제의 변화를 바라볼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