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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은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미 2000년대 초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행 속도가 빨라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도, 과거의 정부도 뾰족한 대책은 없을뿐더러, 많은 직접적 예산을 쓰지도 않았다. 각종 수당은 실제 출산율과 관계가 높지도 않다. 일시적인 경제 문제에 집중해서 그렇다. 오히려 나머지 경제 문제 중에 중장기적인 주택가격 안정화나 중장기적인 교육과 노동에 대해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다.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개인이 결혼을 하기도 버겁고, 결혼을 해서도 살 집도 없고, 소득으로 출산을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이 큰 결심으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했다고 하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데 경력단절이 일어나거나 소득대비 비용도 만만치 않고, 부모의 소득과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렇다고 일을 많이 하고, 아이는 보육기관에 장시간 맡기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가족이 모여서 화목하게 살려고 출산을 하는 것이지 각자의 삶의 질이 떨어지도록 일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아이가 자라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친다고 하자. 이때에도 가족이 아닌 외부기관에 아이들은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학원에서 밤 늦게까지 학대에 가까울 정도로 경쟁적으로 공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공부해서 아이들은 대학에 간다. 대학에 간 학생들도 평균적으로 높고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의사나 변호사가 되려고 한다. 오랜기간 동안 국내 시장이 그렇게 형성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는 의사와 간호사의 연봉은 우리나라처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변호사는 매우 많아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도 않는다.
다른 학생들은 대기업으로 일부 가게 된다. 또 다른 대학 졸업생과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은 많은 학생들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으로 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이 바로 대기업 등의 직장과 연결되고 그 직장은 높아진 가격의 주택구입 등과 같이 삶과 직결된다. 이러한 것을 현재의 부모들은 이미 목격했고, 인터넷 등의 발달로 해외의 상황도 목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당연히 연봉과 복지, 일하는 정도, 삶의 질을 결정짓게 되고, 처우에 대한 편차는 상당히 심하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나라 중소기업에게 하청을 준 경우에도 납품단가를 깎는 등의 대우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따라서 우리 국민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시장을 상대로 하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여건이 안좋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개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장을 넓게 보는 것이다. 즉 시장이 큰 해외로 사업을 하거나 처우가 좋은 곳으로 나가는 것이다.
실제 일본의 경우에도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일손이 매우 부족해 우리 국민들이 많이 나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나 처우가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고, 일자리가 많고 주택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민 등을 택하게 된다.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다시 늘고 있고, 석박사급의 인력 등은 10년 넘게 해외로 나가는 인구가 증가해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다.
처음에 출산율로 글을 시작해서 교육과 노동, 그리고 경제적인 면의 일부를 보았다. 하나의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미 결혼할 세대들은 국내와 해외의 상황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경제, 주택가격, 교육, 노동, 연금, 그리고 출산율까지 국민들의 삶의 궤적에 맡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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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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