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청년에 세제·금융지원 확대···국민연금 개선 검토

제391회 정기국회 제13차 본회의-2022년도 예산안.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청년층에 대한 결혼·출산 인센티브를 늘리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달 출범하는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방향을 공개했다.

정부는 저출산 추세를 단기간에 반등시키기 위해 모든 부처를 동원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결혼과 출산을 고민 중인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보완할 방안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결혼과 출산에 차별적인 세제·금융제도를 개선해 지원을 늘리고 난임가정 지원도 확대한다.

부부 육아유직 활성화, 육아·돌봄 지원 확대 강화 등을 통한 영아기 집중 투자 보완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별로 제각기 다른 결혼·출산 지원 혜택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재정비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 일자리·주거·교육·근로환경 등 구조적 문제를 풀 방안도 고민할 계획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년부양비가 빠르게 상승하는 한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적자 전환도 눈앞에 다가온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연계하는 대책을 찾는다.

퇴직연금 도입 확대와 운용수익률 제고, 개인연금 가입 유인 강화 등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하지 않은 공적연금을 보완한다.

필요할 경우 국민연금의 2023년 제5차 재정계산과 연계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건강보험은 불필요한 지출요인을 관리하고 질병 예방으로 의료 수요를 미리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짠다.

인공지능(AI)과 정보기술(IT) 등 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요양·돌봄서비스 공급 능력을 혁신한다. 노인 돌봄 분야 요양·간호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요양 돌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기능·책임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서비스 조정과 연계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주거·교통·사회참여·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 복지정책을 다층적으로 검토하고, 고령 친화 제품·서비스 시장 육성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