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장애 시 공공 와이파이 개방···백업체계도 확대

과기정통부,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방안’ 발표

사진=과기정통부.

정부가 대규모 통신망 장애 발생 시 공공 와이파이 활성화, 다른 통신사의 망을 활용하는 재난로밍 등을 확대한다. 유선망 장애 시 일부 장비에 오류가 발생해도 전체로 퍼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하는 한편 통신사 간 상호백업체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주요 통신사업자,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산학연 중심의 네트워크 안정성 대책 TF를 구성, 총 8회의 회의 및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유무선 장애 발생 시 긴급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통신재난 위기경보 ‘경계’ 발령 시에 공공 및 상용 와이파이를 개방키로 했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통합식별자도 별도로 송출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 및 상용 와이파이는 총 34만개에 달한다.

국지적인 무선망 장애 시 이용자가 기존 단말을 통해 타 통신사의 무선망을 이용하는 재난로밍 규모를 시도규모 통신재난에 대부분 대응할 수 있도록 현 200만건 수준에서 300만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규모 유선망 장애 시 무선망 이용자사 타사 유선망을 경유, 인터넷에 접속하는 통신사간 상호백업체계를 필수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유선망 장애 발생 시 소상공인이 휴대폰을 활용해 판매정보시스템(POS)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개발한다.

코어망 일부 장비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 오류가 전체 장비로 퍼지지 않도록 코어망 계층간 오류확산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대용량 네트워크 경로정보에 교환 허용 네트워크 주소 등을 사전에 지정해 선택적으로 라우팅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망 장애 시 이용자가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및 라인 등 SNS를 통해 장애를 고지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기간네트워크가 신뢰성과 안정성을 갖춰 향후 디지털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외부 요인에 대한 네트워크 장애를 예방,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