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018년 건전증시포럼’ 개최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4일 KRX 서울사옥 신관 21층 대회의실에서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한 건전증시포럼은 예년과 달리 한국증권학회와 공동으로 자본시장 건전성과 관련된 논문을 공모하고 이 중 2편을 엄선하여 연구지원했다.

이번에 선정된 논문은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계계좌 데이터 구축에 관한 연구로 자본시장과 관련된 주요 이슈가 연구과제로 선정됐다.

이번 포럼은 송수영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연구논문 발표(김지현 한림대 교수, 양철원 단국대 교수)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펼쳤다.

첫 번째 연구논문 발표에서 김지현 한림대 교수는 “공매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된 거래제도 중의 하나로,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가격발견 기능 저해 및 유동성 저하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매도 본연의 기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제도적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적발과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자료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가 발생가능한 공매도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규제 가능성을 점검해보고, 이를 통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해 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연구논문 발표에서 양철원 단국대 교수는 최근 불공정거래의 경향을 소개하며 사건 당 평균 혐의계좌수가 증가하는 것은 조사회피를 위해 다수의 연계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계계좌 적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양 교수는 연계계좌 적출을 위한 방법으로 3단계에 걸쳐 연계가능성이 높은 혐의계좌를 탐색하는 과정을 소개하였으며,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통해 연계계좌 내 핵심계좌군을 찾는 방법을 제시했다.

연구논문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선 배경훈 한양대 교수가 “공매도가 주가를 하락시키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만 더 큰 문제는 주식가격과 펀더멘탈과 큰 괴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공매도를 통해 적정주가를 찾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호철 IBK투자증권 상무는 “공매도를 통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증권회사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가능한도 차별화 및 공매도와 연계된 대량매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한 연계성 파악은 복합 불공정거래 적발시 유용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현철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의 개연성과 관련하여 올해 상반기 발생가능한 불공정거래 유형 뿐만 아니라, 무차입공매도 금지와 같은 행위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한 바 있다”라며 “점검결과 일부 계좌에 대해서는 위법․위규 행위가 발견되어 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 종합점검을 통해 시장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