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서 ‘보유세 등 세금 인상’ 논의? 靑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계와 경제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여론은 문재인정부가 ‘보유세 등 세금 인상’ 논의를 다뤘는지 촉각을 세웠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통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된다. 즉 이 회의에서 세금 인상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세금 인상은 논의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보유세 등 세금 인상에 따른 논의’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회의 때 최저임금 관련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딱히 말할 건 아닌 것 같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등 전 국무위원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주요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 재정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국정과제 공유에 초점을 맞춘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핵심정책과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