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 빠진 금감원 금융감독 쇄신안···구호만 요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재임기간 중 역점을 두고 추진할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했지만 획기적 지원책이라 치켜 세울 만한 게 별로 없고 그동안 나온 것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 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취임 이후 첫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의 혁신 및 역량 강화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관행의 쇄신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등을 포함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진 원장은 금융회사 경영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만 간여하는 감독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등 현장을 잘 알고 전문성을 갖춘 일선 감독기구로서의 역할 완수 및 사전적 감독역량을 축적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한 후 폐지하고 부문검사 목적의 현장검사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면서 특정기간이나 특정 금융회사에 검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상시점검하겠다는 계획도 알렸다.

아울러 기술금융 및 관계형 금융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가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를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로 규정하고 금감원의 감독역량을 총 동원해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안들은 그동안 나왔던 것들이라며 새로운 내용이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앞서 9일 사전 브리핑과 10일 본 브리핑에서도 “일부 상충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니냐”, “기존에 나왔던 것 말고 새로운 내용이라고 할 만한게 있냐” 등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 측은 금융회사 경영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것을 지양하는 등 금융사의 경영 자율성 존중,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행적 종합검사 폐지 등을 앞세웠다.

그러나 대다수의 금융권 관계자들은 전임 금감원장들이 추구했던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종합검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 외에는 전임 금감원장들과 크게 감독방향이 다른 게 없고 이번 쇄신안이 실천으로 이어질 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구체적 내용 뒷받침 없이 주제만 잡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금융소비자들과 금융사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기대할 만한 방안을 찾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