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가계빚 옥죄는데 대기업은 '대출 프리패스'···금감원, 기업 사내대출 '정조준'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도 대기업 임직원이 받는 사내대출이 DSR 적용을 받지 않아 '부동산 대출 우회로'로 지적받고 있다. 사내대출은 최대 5억원까지 초저금리로 제공돼 일반 서민과의 금융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공익 측면에서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며, 담보 제공 시 DSR 편입 등 우회적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일반

이억원 "올해 가계대출 관리 더 엄격하게···국민성장펀드 1호 재생에너지"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주담대 등 대출별 별도 목표치 관리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150조원이 투입되는 국민성장펀드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신안 우이 해상풍력 사업에 1호 투자를 추진한다. 국민참여형 펀드는 6월 출시된다.

금융일반

이억원 "무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계획 없다"

정부는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에 DSR 규제 적용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1주택자만 DSR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대출한도 강화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청년·신혼부부 정책모기지는 유지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도 검토 중이다.

은행

"대출 받아도 서울 집 못 산다"···연봉 5000만원은 '그림의 떡'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를 발표하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아파트 매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LTV 40%와 금리 인상으로 연봉 5000만원 실수요자의 대출한도가 2억5100만원으로 줄었고, 현금 자산이 충분한 사람만 진입 가능하다. 실수요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일반

실수요자 잡는 가계대출 정책···DSR 확대 역풍 예고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전세대출 등에도 DSR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 축소와 금융 부담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선별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은행

금융당국, 은행권 긴급 소집···"다주택자·40년 만기 대출, 관리 강화"

금융감독원이 서울 및 수도권 집값 급등과 이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에 대응해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했다. 다주택자 대상 대출과 40·50년 만기 대출 등 투기성 대출 자제를 요청했고, DSR 규제 우회 여부도 점검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규제도 검토 중이다.

은행

가계부채 조이는 금융당국···은행들 대출 문턱 다시 높이나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응해 은행권에 대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3단계 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출 잔액이 급증하자,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은행들에 경고를 전달했다. 과거 대출 조건 완화에서 강화 기조로 전환이 예상되며, 시장 혼선을 피하기 위해 속도 조절 기조가 전망된다.

금융일반

금융위 "대출 수요 증가 대비···DSR규제 내실화 등 관리체계 적립"

금융당국은 올해 금리인하와 하반기 주택시장 활성화 기대감으로 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 밀착 모니터링은 물론 적절한 정책모기지 제공을 이어 나가는 한편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스트레스 DSR 도입 등 DSR 규제 내실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