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특금법 위반' 빗썸,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300억대 과태료 '철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을 대규모로 적발해 6개월 영업 일부정지와 368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수백만 건의 고객확인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 등 특금법상 핵심 규정 위반이 중징계의 배경이다. 대표이사와 보고책임자 등 임원 제재도 단행됐으며, FIU는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블록체인

FIU, '특금법 위반' 코빗에 중징계···기관경고·과태료 27.3억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확인, 거래제한 등 의무를 다수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27억300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를 부과했다. 임직원 징계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됐으며, 향후 사업자 법령준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블록체인

강민국 의원 "오더북 공유한 빗썸, 특금법 위반 시 서비스 즉각 중단해야"

빗썸이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 대주주와 불투명한 주식 구조를 가진 해외 오더북 공유 거래소(빙엑스, 스텔라)와 연결되어 국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제기됐다. 해당 거래소들은 금융감독 및 자금세탁방지 기준이 미흡하며, 일부는 라이선스 무효 및 자진 폐업 의혹도 받아 위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블록체인

금융당국 "모든 위반상황 볼 것"··· 두나무에 역대 최대 과태료 가능성

두나무가 행정소송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두나무 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 산정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모든 위반 상황을 다 살펴보겠다고 태도를 밝힌 만큼 두나무에게 부과될 과태료 범위는 최소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이 거론된다.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을 위반한 건수가 약 950만건을 넘기 때문이다. 26일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두나무 위반 건에 대한 과태료는 모든 위반사항을 고려해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