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주가누르기 방지법' 실효성 공방···상속세 평가방식 놓고 충돌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통해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를 막으려는 시도에 대해 정부안과 의원안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정부안은 과세 대상 확대와 할증률 상향을 제시했지만, 의원안은 순자산가치에 기반한 평가 방식을 요구하며 비판했다. 이번 법안의 목적은 주가 저평가를 막고 기업의 가치를 정상화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한 과세 방식의 실효성 확보가 쟁점으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