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가상자산 악용 보이스피싱 막는다···거래소에 지급정지·환급 의무 부과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와 피해자 환급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거래소는 의심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을 지원해야 하며, 피해 구제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됐다. 새 제도는 오는 10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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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악용 보이스피싱 막는다···거래소에 지급정지·환급 의무 부과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와 피해자 환급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거래소는 의심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을 지원해야 하며, 피해 구제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됐다. 새 제도는 오는 10월 시행된다.
은행
"은행들, 중고거래·투자 사기 의심 계좌도 지급정지 요청 외면"
최근 신종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투자·중고물품사기 등 범죄의심 계좌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도 대다수 은행이 이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중고거래 사기, 투자사기 등 )'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시중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금융일반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영업점서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가능
앞으로 소비자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본인명의 계좌의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4일 금융위원회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오프라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이 한 번에 편취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온라인 신청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이번에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