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美, 2주 전 韓에 무역합의 이행 촉구 서한 보내

미국이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의 무역 분야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등 국내 빅테크 규제에 대한 미국 측 우려가 반영된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 경고 성격의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할 것임을 예고했다.

일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 '전면 폐기' 의견서 제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목으로 국회에 발의되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표현의 자유 제한과 언론 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전면 폐기 또는 재검토를 촉구했다. 협회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등 과도한 제재가 언론에 심각한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식음료

박현종 전 bhc 회장, 'BBQ 내부망 접속' 항소심도 유죄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이 치킨 프랜차이즈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에 대한 재판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취득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일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언론생태계 오히려 악영향

23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긴급토론회가 열렸다. 김보라미 변호사가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의 사회로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홍주현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동원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