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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철
[강영철의 기업 vs 정부]강한 정부, 현명한 정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시장 문제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정부일까, 아니면 시장 문제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시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발휘하는 정부일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후자가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정부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즉 시장의 문제를 단칼에 해결하는 시장개입을 선호하기 쉽다. 정부가 이러한 유혹을 떨쳐 버리기 어려운 가장 큰
[NW리포트]‘反시장’vs‘중기 상생’···협력이익공유제가 뭐길래?
정부의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추진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이란 측면은 좋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에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 이익 달성 시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눠 갖는 성과 분배 제도이다. 하도급계약, 위·수탁거래 관계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전에 자율합의를 통해 설정한 목표이익, 판매 수입 증가분을 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할 경우 사전에 정한 비율로 이
[포커스]MB정부 과도한 시장개입···한국경제 부메랑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경제계가 아직도 MB(이명박 전 대통령)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반(反)시장주의적 시장개입 부작용이 경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초 이 전 대통령의 ‘전봇대 뽑기’는 경제계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규제혁파와 기업살리기의 실천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경제대통령’을 자처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이는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