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모델링 수직증축’ 말 뒤집기

정부의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관련한 태도 변화에 비난이 쇄도한다. 안전상 문제를 이유로 반대했던 국토교통부가 박근혜 정부 들어 태도를 180도 바꾼 데 이어 최근에는 장관까지 법안통과 종용에 나선 탓이다.‘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지난 10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령 마련 등 절차를 거쳐 내년 4월쯤부터 시행될 전망이다.이 제도는 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 기존 아파트에 최대

쌍용건설, 리모델링 법안통과 최대 수혜

수직증축을 통해 신도시 전용 85㎡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 집주인은 공사비 전액을 충당하고도 1000만~4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쌍용건설은 분당의 A아파트를 3개 층 수직증축하는 리모델링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용 85㎡ 일반분양과 임대 수익만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이 아파트는 전용 면적의 최대 40%인 119㎡까지 늘릴 수 있다. 119㎡에 대한 공사비를 2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늘어난 면적 일부(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