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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잡다 배달비로 튄다"···플랫폼 상한제 경고장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상한제가 다른 비용의 상승을 유발하는 '풍선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개수수료 규제를 하더라도 광고비나 배달비 등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입점업체와 소비자 모두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차등수수료 도입과 같은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실효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비용 구조와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저축은행

대환대출 수수료 18배차···금융당국 상한제 추진에 핀테크 '속앓이'

금융당국이 핀테크 대출중개 플랫폼의 2금융권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높은 수수료가 중·저신용자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는 1·2금융권의 수수료 차이는 구조적이라며, 인하가 곧바로 금리 하락으로 연결되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제도 시행으로 중소 플랫폼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통일반

"배달 수수료 상한제, 소비 줄고 플랫폼 무너질 우려"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배달앱 시장에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 상당수가 이용 감소와 배달료 인상, 무료 혜택 축소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으며, 단순한 규제보다 지속 가능한 지원책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통일반

상생안 또 불발···정치권 방안만 보는 배달 수수료 논란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가 9차례 진행되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상생협의체는 7시간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합의하지 못 했고, 정부는 상생안을 마련하기로 공언했던 마감기한 10월을 넘기게 됐다. 특히 수수료 인하에 대한 배민과 쿠팡이츠의 입장도 상이한 데다 입점단체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익위의 첫 중재안 역시 파행한 만큼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입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