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됐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1986년 설립된 후 대다수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했다"며 "이를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윤리 의식 제고와 자율적 규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협회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10만5801명으로, 전체 중개사의 97% 수준이다.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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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 급물살···여야 국토위 간사 공동 발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여야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의 공동 발의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협회에 법정단체 권한과 윤리 규정 신설을 포함해, 공인중개사 자질 향상·부동산 중개업 질서 확립 등 공적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공인중개사 신뢰 회복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