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8.5만 건 쏟아진 서울 아파트 매물···'거래 절벽' 속 5년 전 데자뷔 되나

정부의 8·3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33% 증가했으나,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가격 안정 여부는 불확실하다. 강남3구를 포함한 모든 자치구에서 매물이 늘었으나 거래는 감소했으며, 과거 사례처럼 세제 변화에 따른 일시적 매물 증가로 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 매매 성사율의 향방이 향후 집값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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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기부 수수료 인상 반대 탄원서 제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만4064명이 참여한 연명서와 함께 제출된 탄원서의 주요 요구는 인터넷 열람·발급의 무료화이다. 협회는 주요 공적 정보에 국민이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12월13일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국민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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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3% 시대···'집값'보다 '거래'에 더 파장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해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이 먼저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급 부족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집값 하락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저가 주택과 실수요층이 금리 인상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전망이며, 매수·매도자 간 가격 차이로 거래 감소가 장기화하면 지역별·가격대별 시장 양극화도 뚜렷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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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론 집값 못 잡는다···'매물잠김'만 커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며 거래 규제를 강화했으나,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오히려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를 초래해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매물은 크게 줄었으며, 매물 감소가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주택 수가 아닌 자산 규모와 실거주 여부 등을 반영한 세제 개편과 거래 촉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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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책 후폭풍]"강남도 노도강도 멈췄다"···주담대 6억 제한에 풍선효과도 실종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정책자금대출도 축소하면서 강남 등 고가 지역뿐 아니라 노도강 등 중저가 지역까지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위축됐다.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매수를 보류하면서 시장은 관망세로 전환됐고, 풍선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부동산일반

[르포]오세훈 시장 '서남권 대개조' 한다는데···현장은 '잠잠'

"서남권 대개조 사업 발표 관련 영향은 크게 없는 것 같다. 특별히 문의가 있지도 않고 거래 자체도 침체된 분위기다."(서울 영동포구 영등포동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낙후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내논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서울 구로구 구로동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서울시는 지난 27일 도시 대개조 1탄으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했다. 소비·제조산업 중심지였던 서

국민권익위, 與 국회의원 부동산거래 조사결과 내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7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민주당 의원 174명을 포함해 조사에 동의한 그들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817명의 부동산 소유·거래를 조사해왔다. 3기 신도시 관련 지역,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지역, 권익위에 접수된 공직자 투기 신고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