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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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전략, 증여로 결정했다면?

김예림

[김예림의 부동산법률톡]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전략, 증여로 결정했다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한이 5월 9일로 다가왔다. 다주택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주택가격이 높아 양도소득세 중과시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에 급매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다주택자가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증여인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 선정, 조합과 시공사 모두 신중해야 하는 이유

김예림

[김예림의 부동산법률톡]재개발, 재건축 시공사 선정, 조합과 시공사 모두 신중해야 하는 이유

최근 압구정, 성수 등 주요 입지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서 본격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시공사 사이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성수4지구 재개발의 경우에도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조합이 제시한 입찰 조건을 두고 분쟁을 겪고 있다. 얼마 전까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서의 시공사 선정 모습과 많이 다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분양물량의 상당 부분을 조합원이 소화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거래 신중해야···자칫하면 조합원 지위 잃는다"

김예림

[김예림의 부동산법률톡]"투기과열지구 거래 신중해야···자칫하면 조합원 지위 잃는다"

최근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한다. 특히 개발로 인한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는 더욱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와 재당첨제한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수록 원래부터 수요가 많던 서울 핵심지의 경우에는 거래가 가능한 매물이 줄어들어, 이는 다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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