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하청의 하청도 원청 책임"···제조업 고용 구조 변화 촉발

대법원이 원청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2차 하청 노동자까지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하며 제조업의 사내하도급 운영 방식에 변화가 예상된다. 포스코와 협력사 노동자 소송에서 대법원은 실제 업무 지휘·명령 실질이 고용 책임에 중요하다며 협력업체 직원 369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판결은 제조업 전반에 사내하도급 활용 시 고용 책임 확대와 구조 개선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