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규제비용총량제 전면 시행

규제 신설·강화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 폐지·완화를 통해 규제비용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피규제자에게 직접비용 및 직접편익을 발생시키는 행정규제기본상의 규제가 적용 범위에 포함됐다.단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등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큰 규제를 규개위 심사를 거쳐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측정비용은 피규제자에 발생하는 순비용 기

규제 비용 전문 분석 ‘독립기구’ 출범

규제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규제비용총량제의 도입을 앞두고 규제비용을 분석하기 위한 독립기구가 출범할 전망이다.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규제비용 분석 결과를 최종 검증하는 역할을 하게 될 규제비용 전문위원회가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에서 규제비용의 분석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규제비용 분석기구를 부처나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와는 독립된 별도의 ‘제3의 기구’로 출범시키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