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 11곳→17곳 확대..."비교 가능성 제고"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공시 대상을 기존 11개사에서 17개사로 확대했다. 이로써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비교가 쉬워지고, 카드와 선불 결제수수료 모두 평균이 하락했다. 정보공시 투명성과 대표성이 강화돼 시장 경쟁 및 가맹점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보험

[NW리포트]GA 정착지원금 공시 시행 1년···불공정행위·실효성 문제 여전

GA(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 영입 경쟁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정착지원금 공시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으나 지급액 증가와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 공시 강화와 모범규준 마련에도 불구, 제재 수단 부재 및 모호한 기준 등으로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은행

전세대출 금리 공시도 피하지 못한 '통계의 함정'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처음 공시된 가운데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은 신한은행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은행 간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이 다른 결과로 예대금리차 공시 초반과 같이 전세자금대출 공시 역시 '통계(평균)의 함정'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8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5대 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4.4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농협은행 4.23% 우리은행 4.22% 하나은행 4.07% 순으로 집계됐다. 국민은

금융일반

[尹정부 1년 금융정책]"예대금리차도 상생 실적도 공시"···피로감 호소하는 금융권

지난 1년 동안 국내 금융회사들은 정부와 당국이 요구하는 공시 제도에 부응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예대금리차 공시가 처음으로 시행됐고 이어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도 이뤄졌다. 최근에는 상생 금융 성과(사회공헌) 공시도 추진되고 있어 정부와 당국주도의 '공시 제도'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이어질 전망이다. 은행 '이자

금융일반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율 곧 공개···인하 효과 실효성 '갸우뚱'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첫 공시인 만큼 업계에선 수수료율 '1등' 자리를 피하기 위한 눈치싸움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앞서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공시에서도 첫 1등을 향한 관심과 비판이 컸다는 점에서 '수수료 장사 1등'이라는 '오명'을 피하자는 것이다. 이미 수수료율을 내린 곳도 있고 신규 계약에서 있어서 공시를 염두에 두고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수료율 공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