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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전부개정안, 규제 공백 우려···추가 논의 시급"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규제 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웹보드게임에 대한 사행성 방지조항 완화와 등급분류 체계 변화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업계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모두 고려한 정교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