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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공동성명문 발표···"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 산업 위축 초래"
국내 디지털자산업계는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 규제가 산업 자생력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거래소 협의체는 갈라파고스식 규제가 창업·벤처 생태계 불확실성을 높이고, 이용자 해외 이탈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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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여의도를 뒤흔든 실체 없는 유령, 과연 누가 만들었나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명확한 공개 없이 소문만 무성한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등 강력한 정책이 예고되고 있다. 기존 가상자산 시장의 부정적 전례와 업계의 탐욕이 뚜렷한 규제 움직임을 촉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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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발 자금세탁 우려···금융당국,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적극 손본다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를 사전 차단하는 제도 개편을 적극 논의 중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급증한 코인 유출입, 미국 제재 후 국내 자동 동결 조치의 한계, 거래소의 선제 대응 사례 등이 지적됐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입법 보완 및 제도권 도입, 고위험 거래소 입출금 제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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